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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의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행동들이 모두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모두 성폭력입니다.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입니다.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어린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른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아동 성폭력이란?

형법 (제305조)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희박하기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O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신고의 의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9조까지,『형법』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